이재명 후보 2025 대선 가상자산 공약 요약 (과세 관련 내용 포함)

이재명 후보 2025 대선 가상자산 공약 요약 (과세 관련 내용 포함)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거래 허용

금융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보유해 ETF 발행 가능토록 문호 개방

일반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도 간편하게 투자 가능하도록 편의성 제고

기대 효과: 별도 지갑·거래소 가입 없이 투자 가능, 제도권 금융 유입으로 시장 안정화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거래소·금융사와 협의해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경감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기대 효과: 투자자 부담 감소, 거래 활성화로 시장 유동성 개선

통합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거래소·금융결제망·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도입

시장 과열·불공정 거래·자금세탁 등 리스크를 조기 탐지해 선제 대응

기대 효과: 불법·불공정 행위 억제, 투자자 신뢰 제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일정량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한 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발행사는 담보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관리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결제·송금 수단 활용 지원

기대 효과: 환율 변동 리스크 최소화, 결제·송금 비용 절감 및 속도 향상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 자산(암호화폐·토큰증권·NFT·스테이블코인 등)의 정의·범위를 명문화

발행·유통·거래에 필요한 기본 규제 틀 제공

투자자 보호 장치(공시·회계·감사·권리관계 확인 포함) 마련

최소한의 규제 원칙하에 시장 자율 혁신 보장

기대 효과: 제도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STO) 법제화

전통 증권(국채·미술품·특허 등)을 토큰화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유가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시·회계·감사·권리관계 확인 체계 마련

진입장벽 완화 및 인프라 지원으로 중소·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다변화 촉진

기대 효과: 자산 유동화 촉진, 중소기업·스타트업 자금 조달 확대

디지털자산 부처 이원화 (금융위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 리스크 관리·감독 담당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산업 육성·인프라 확충·국제협력 전담

두 조직 간 협업 모델 구축해 규제 속도와 산업 성장 속도 균형 유지

기대 효과: 일관된 육성 정책과 엄격한 감독 체계 동시 운영

1. 과세 관련 내용
2.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당초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되며,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이후 과세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 5백만 원”을 “연간 5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

기대 효과: 거래 빈도가 높은 청년·개인투자자의 과세 부담 경감 → 실질적 투자 여력 확보

별도 세율 인하 등 추가 언급 없음

후보 공약집에는 “공제 한도 상향” 외에 구체적인 세율 조정 방안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필요 최소한의 과세 원칙”을 담아 향후 세부 과세 기준 마련 가능성 암시

현행 과세 체계 유지 및 정부 재량 확대 여지

현행 가상자산 과세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기타소득세(20%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2%)가 적용

이 후보가 추가로 제시한 공제 한도 외 과세 구조 변경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음

과세 공약 미비 지적

일부 언론은 “기본공제 상향 외에 과세 전반을 다루는 구체 방안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

반면 국민의힘 공약에는 “과세 체계 개편(예: 장기 보유 시 세율 차등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 간 차별점으로 부상

출처

연합뉴스, “[대선공약] 가상자산 공약 봇물…이재명·김문수 나란히 ‘현물 ETF 허용’” (2025.05.14)

연합뉴스, “[대선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확산 공감대…코인 육성 빨라진다” (2025.05.28)

뉴스토마토, “(대선 이슈 ‘가상자산’①) 디지털 자산 공약, ‘말잔치’ 우려” (2025.05.22)

뉴스트리밍뉴스, “[선택 2025] 이재명 캠프, 가상자산부처는 ‘금융위와 가상자산위원회’로 이원화” (2025.05.31)

뉴스토마토,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 상향 제안” (2025.05.20)

기타 언론 종합 보도 (2025년 5월 주요 금융·세제 기사)